법령 양곡관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누217 판결
[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28(3)행,111;공1981.2.1.(649) 13463]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법 1980. 10. 14.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68]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78년
3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6누28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6(2)행,77;공1978.10.15.(594) 11023]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2년
4. 서울고법 1972. 3. 28. 선고 71구27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26]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66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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